빚 안 갚는게 더 유리하다?…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

캠코 “상환 여력 없는 이용자만 원금 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빚을 못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는데, 이때 감면받는 금액이 빚 상환을 미룰 때 내야 하는 연체 이자보다 훨씬 커 이득이기 때문이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올 8월 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9150만 원이었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약정하면 1인당 평균 6770만 원(74%)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면액이 평균 연체 기간(약 10.9개월)으로 추산한 평균 연체 이자(약 1030만 원)의 6배를 훌쩍 넘는다. 동아일보 DB 정책이 장기 연체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90일 미만인 이용자에게는 원금 조정을 해주지 않지만, 90일 이상 연체한 이용자들은 채무원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다.실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2023년 92명이던 고의 연체 심사 대상은 지난해 3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362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이에 대해 캠코는 심사를 통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이자를 낼 여력이 없는 이용자들만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