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까지 씨 말랐다 … 정부, 서민 주거 사다리 긴급 점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10년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마저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아파트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사진)을 비롯해 정비사업, 비아파트, 건설임대 등 분야별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해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업계는 현장의 주요 애로 사항으로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공사비 상승, 자재 수급 문제를 꼽았다. 특히 비아파트 및 소규모 주택 사업자들은 준공 후 잔금 확보가 필수적인 시장 구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 규제와 취득세 등 세제 부담이 사업 의지를 꺾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대안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도 전환 지원 △신축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비 선금 지급 확대 및 가격 산정 방식 개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 △수분양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소규모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폐지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주택 수 합산 배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신축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 공급을 개인 중심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업계에서 건의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및 '임대주택 매입 기준 개선'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 연구진은 전세가격이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그 충격 반응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2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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