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대미투자관련 발표 가능성”

정치 > 외교·국방·남북 빅터 차 “한미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대미투자관련 발표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를 거론하며 “거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차 석좌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차 석좌는 “아마 그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한미 간 투자 합의의 세부 내용을 놓고 아직 양측의 입장 차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실제 투자 합의까지 발표될지는 미지수다.‘움직임을 강제’하는 계기로 차 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다.차 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가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