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수준 낮으면 CEO 해고될수도…공공기관장 평가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장 개별 평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 비정규직 관련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평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 가운데 민간위원 절반이 친여권·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포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 비정규직 처우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오는 8월부터 이를 반영한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채용 사전 심사제 운용 여부와 적정임금, 공정수당 도입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입되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경고 조치가 가능하고, ‘아주미흡’ 판정이 내려지면 해임 건의까지 할 수 있다.

또 경영평가를 최종 확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절반이 교체되며 노동계 영향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경부에 제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규 위원 4명이 선임됐다. 신규 위원에는 박희석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변이철 CBS 기획조정실 정책연구위원, 안일환 한경국립대 석좌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다. 최 변호사는 2024년 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팀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출신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선임된 위원 4명과 2024년 12월 임명된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까지 포함하면 현재 공운위원은 총 9명이다.

재경부는 4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명의 후임 인선도 공운위 개최 전 마무리해 정원 11명을 채울 계획이다.

한편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경영평가, 기관장 해임건의, 예산·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다. 재경부는 다음달 20일 전까지 공운위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공운위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 산하에 보수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관련 내용은 정태호 민주당·김병기 무소속 의원 안에 담겨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안에는 민간 전문가가 재경부 장관과 함께 공운위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공운위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정 의원 안은 보수분과위를 두고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관가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 2차 지방 이전 등 대규모 공공기관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제도 개편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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