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헌재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이나 위헌성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의 연결고리가 될만한 쟁점들에 대해선 단 하나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방조·묵인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직결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안 해…내란죄 철회도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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