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의심 금융거래 바로 차단

금융당국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은행 통장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도 범죄 조직들이 불법으로 거둔 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 지급 정지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됐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까지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며 관련 시장 규모가 이미 100조원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도박 자금줄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줄을 끊어내기 위해 불법 도박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도박의 매출 규모는 2022년 말 102조7236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로 만든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관련 입출금 통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현재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중인 은행 통장 안심 차단 서비스를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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