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포상금 10배 올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서울=뉴시스]

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을 한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정해진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 행위을 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어기고 교습한 학원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포상금은 이날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로 통합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했다. 또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을 거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과거엔 서면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달부터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