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재건축 1호 단지’인 선도지구 3만6000채를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주대책은 선도지구 사업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혔다. 신도시 주변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몰리면 전월세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휴부지에 짓는 주택은 모두 7700채다. 이 주택은 먼저 재건축 기간 중 이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다만 앞으로는 원래 사업 계획대로 분양, 공공임대로 전환해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향후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향후 5년간 1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34만94000채로, 이주 수요(17만1000채)의 배다.
문제는 기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미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사업이 지연된 단지가 적지 않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수입산이 대부분인 자잿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 ‘이주지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사업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수가 생기면 이를 보완할 대안을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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