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평촌·산본 유휴부지에 7700가구 신규 공급…“일시적·국지적 불균형 해소”

2027년 1기 신도시 이주 이후 5년 간 연평균 7만가구 공급 예상
전망치 3만4000가구 웃돌아…분당·평촌·산본은 일시적 문제 우려
타 정비사업 조기 착공 유도·관리처분 시기 조정…담당 TF도 신설

ⓒ뉴시스

정부가 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부지 인근 유휴부지에 민간·공공주택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이주 수요 흡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주지원 방안은 크게 ▲지역별 주택수급 동향 관리 ▲선제적 주택공급 보완방안 지속 마련 ▲예외적 이주 주택 임시사용 ▲허용정비물량 통한 착공 시기 조정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같은 생활권 내 사업이 주택시장 내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5년 간 인근 주택공급 연평균 7만가구 예상…분당 등 일부 공급 부족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의 시뮬레이션 결과 2027~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중심지 기준 10㎞ 반경 이내 총 113곳의 구역에서 연평균 약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만4000가구 수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는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선도지구의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처분을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비사업 특성상 일부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구역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가능성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산본·평촌도 일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판단했다.

◆분당·평촌·산본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공공·민간주택 활용

이러한 일시적·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분당·평촌·산본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내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추가로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당부지 활용 시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지 및 공급계획 등은 절차 완료 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일부 필요시 이주주택으로 임시 사용…‘뉴:홈’ 등 방식 고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공급이 예정된 공공주택 부지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이주 주택으로 임시 사용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분양 기준 2~3년 내 인근 지역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 수요 대응을 위한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착공 단계에서부터 이를 통합공공임대나 뉴:홈(선택형) 등 임대 활용이 가능한 유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거의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으로 구분되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선보이는 임대주택 유형이며, 통상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이뤄진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이주주택 용으로는 6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선택형 유형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휴부지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7700가구 중에서도 공공주택 물량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이주수요를 먼저 흡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 전에 이주주택 활용을 해야겠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통합공공임대나 뉴:홈 중 하나의 유형으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통합공공임대로 하게 되면 약 2년 정도 한 차례를 이주용을 활용한 뒤 다른 임대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되고, 뉴:홈으로 하게 될 경우에도 6년 중 일부 기간을 임대 후 다시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 전환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 정비사업 조기 착공 유도 및 관리처분 시기 조정 등 대응

또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도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여 공급물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필요 시 허용 정비물량 또는 관리처분 시기 조정 등 제도 활용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겠다고도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앞당기고, 타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당의 경우 2030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3200가구 규모 인근 정비단지에 대해 관리처분 조기화 및 임대물건 조기확보 지원 등 행정 지원으로 입주를 2029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이나, 성남 서현(400가구)·성남 금토(500가구) 등 공공택지 공급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당기는 등 조기 착공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이주지원관리 TF팀’을 신설하고, 국토부-지자체-주택공급 주체(LH,GH,민간 등)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TF는 ▲신도시 내외 저이용 부지 발굴 및 부지 매입 ▲유휴부지 개발 방안 ▲영구임대 입주민 이주·재입주 지원방안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2031년까지 입주하는 수요를 위한 단기적 방안이며, 앞서 발표했던 영구임대 재건축을 통한 약 1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031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도시 내 공공임대 물량은 영구임대 재건축을 통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부분 역시 주거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