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보다 더 많이 언급했다…對美만큼 부상한 對中 [출마선언문 톺아보기①]

유력 주자만 있고 ‘맞수’가 없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권 도전 주자들의 출마선언문을 그 어느 때보다 뜯어봐야 하는 이유다.
이들의 출마선언문은 대한민국 청사진이다. 이들의 결단이자 예고된 밑그림이다.
각당의 컷오프 방식이 윤곽을 드러낸 지금 대권 주자들의 출마선언문을 톺아본다. [편집자주]

미국의 ‘맞수’이자 국제 경제에서 입김이 세진 중국에 이웃나라인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조기 대선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도 이 같은 정세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이면 으레 매진했던 대북(對北) 정책보다 대중(對中) 전략 언급이 두드러졌다.

저성장 기조 속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87 체제’ 극복과 개헌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일부 후보는 특히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필요하면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한 차이나 파워…“경제·안보 지키자”

대중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정당과 상관없이 고루 나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모두 중국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의 경우 “중국의 전기차가 소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렌터카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다”며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짚어보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한 경제적 위협과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실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부정선거론 등) 망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중국을 가장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중국발 경제 안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이라는 가칭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의 한한령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호주·일본·대만 등과 블록을 결성해 상황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같은 경제전쟁 시대에는 무역도 안보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인 김 전 의원도 지난 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면서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 무역이 반토막 났다. 롯데가 눈물을 흘리며 중국에서 철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무역을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범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김 전 장관은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역시 “미·일·중·러와 북한 등 한반도 상황국들과의 정책 재조정”을 언급했다.

‘저성장’에 공감대…정부 역할 필요성 대두

대권 주자들은 끝 모를 경제 불황과 저성장 시대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진영 상관없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전 대표는 “경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War room)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경제사령탑이 되겠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발맞춰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와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에서 찾았다.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경제는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나 발전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되면 다시 또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만큼은 한 전 대표와 같이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복지 확대’를 세운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소득·젠더·지역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500만 노동조합 시대 △기후공동책임세 신설 △농민기본법 제정 △돌봄 중심 국가 시스템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87 체제’ 극복…후보들, 개헌 필요성 통감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 즉 ‘87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번 대선에 재등장했다.

개헌은 이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종종 제시됐지만, 막상 새 행정부가 집권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국면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만큼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는 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겠다.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는 게 안 의원의 입장이다.

이 지사는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서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계하고 실행했던 국가 개조의 정신을 계승해 열 가지의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에서는 김 지사가 개헌을 공약으로 꺼내 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율 선두 주자인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개헌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까지 공개된 총 12개의 대선 출마선언문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상자는 (가나다 순)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2명입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돼온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조사일 기준 공식 대선 출마 전이라 선언문이 공개되지 않아 조사에서 배제됐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