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적대시'가 탄핵 사유?…전문가들 "사유 안 돼"

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주 국회에 보고한 탄핵 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로 명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해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