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맞다더니 또 틀려…美, 韓관세율 25%로 확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과정에서 엉성한 대처 능력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백악관이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을 수정했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25%로 확정됐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들어보였던 차트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이 수치가 26%로 적혀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 적혀있던 차트를 공유했던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와 부속서상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미국측이 문의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 적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25%)과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상호관세율(26%)의 차이오 관련해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6%에서 25%로 수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출하는 근거 수치로 ‘환율 조작·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를 산출하면서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발생한 무역 적자를 수입 규모로 나눈 단순한 공식을 대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비관세장벽을 고려한 대미관세라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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