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숙제 산적… 6·3 대선 후보들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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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기 신도시·노후 도심 재건축 전면 지원”
김문수 “지방정부 중심 재건축·청년주택 대전환”

#서울 전세살이 10년째인 김 모 씨는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서울 아파트 청약은 ‘그림의 떡’이 됐고, 전셋값도 가파르게 올라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길지 고민 중이다.

#경기도 안양시에 84㎡ 아파트를 8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B씨는 세금 관련 적잖은 부대비용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법정 중개수수료 최고치(매매가에 0.4%) 320만 원에 부가세까지 더해져 추가 목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에서 수원으로 상경한 박 씨는 자금부족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전셋집과 가계약했다. ‘보증보험 불가’였지만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고 안심시켜 거래를 성사시켰다. 2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했지만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다.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 당사자가 된 것이다.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1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 규모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에서 7.1% 늘었다. 경남(23.1%)과 전북(28.4%)·충남(18.9%)·강원(11.6%)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 공급·전세 사기·중개수수료 등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주 안정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납득할만한 국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나 대대적인 임대차 제도 개편을 통해 전세 사기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6·3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주로 공급 정책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모두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택 공급 확대 해법으로 재건축을 지목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온도차가 있다.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서울 노후 도심에 대해선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최근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이유는 없다며 이전보다 유연한 재건축·부동산 세제 접근을 시사했다. 또한, 전세사기 걱정을 덜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려 월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시도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정책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연간 2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론 특례입학 제도를 내놨다. 그는 “밀양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온 학생을 우선으로 좋은 의과대학에 먼저 입학시켜줄 수 있도록 특혜를 줘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주택을 연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연간 20만 가구 규모의 청년·신혼·육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1인 가구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 과정에서 전용 59㎡ 이하의 중소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재건축 구역에 적극 배치하고,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후보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김문수 후보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근 출범한 ‘인구미래위원회’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며 향후 주거·일자리·육아·이민 정책을 지역 단위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공약은 현재 분과 중심으로 구체화 중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방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핵심은 ‘지방출신 학생 대상 특례입학 제도’다. 예를 들어 밀양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의대 등 좋은 대학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역 청년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교육·취업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는 국가주도형 구조 개편과 종합 설계로 지방문제를 풀겠다는 접근이고, 김문수 후보는 지역 인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형 해법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