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이제 꼼수 안 쓰면 바보 되나요?”…1년 간 위법 의심 678건

부동산 > 정책·산업 “부동산 거래, 이제 꼼수 안 쓰면 바보 되나요?”…1년 간 위법 의심 678건 편법 증여·차입금 과다 등 적발서울 224건 중 강남3구 140건전국 직거래 의심거래의 40% AI로 생성한 이미지. [제미나이] 부동산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등 특수관계인 간 위법 의심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678건으로, 이 가운데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는 각각 351건, 327건으로 총 678건으로 집계됐다.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려 조사했다. 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51건에서 총 424건의 의심행위로 적발됐다.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각 사유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유형별로는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은 16건 등이다.명의신탁 의심 6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포착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224건으로 전국 직거래 위법 의심거래의 64%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40건으로 전국의 40%, 서울의 63%에 달했다.특히 주택 4채를 보유한 한 매도인은 지난해 7월 경북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올해 2월 다시 매수했다. 그사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소재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다.국토부는 형제간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명의신탁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이처럼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위법 통보 건수는 2022년 23.4%에서 올해 51.9%로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해 왔다.자신이 대표인 법인에서 경기 소재 단독주택을 5억8500만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다. 매수인은 매입자금 중 5억4000만원을 해당 법인에서 빌린 뒤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5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했다.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과다한 보증금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