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안 뽑고 ‘모자’ 씌워 8600만 원 아껴

서울 자치구 적극행정 사례 분석 중구 ‘캡’ 씌우기 방식 411개 정비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 센터’ 운영 서초, ‘길막’ 공유자전거 즉시 수거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의 거리에서 작업자가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볼라드 윗부분에 맞춤형 캡을 씌우고 있다. 중구 제공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볼라드 윗부분이 깨졌다고 기둥 전체를 뽑아야 할까. 서울 중구는 멀쩡한 하부 기둥은 두고 파손된 윗부분에 맞춤형 ‘캡’을 씌웠다. 올해 상단부 파손 민원 63건이 접수되자 손상된 우레탄 외피만 벗기고 내구성이 높은 캡을 씌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개당 정비 비용은 통째로 교체할 때 드는 26만8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약 78% 줄었다. 중구는 노후 볼라드 411개를 이 방식으로 정비해 약 8590만 원을 아꼈다.● 15년 멈춘 엘리베이터 재가동 중구는 15년째 멈춰 있는 회현역 1번 출구 연결 엘리베이터의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설치 후 기부채납돼 서울시와 중구가 공동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관리했지만, 이듬해 유지·관리비 부담 등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고령자와 장애인, 짐을 든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졌으나, 구가 민간 관리업체에 보수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정비하지 못했다. 구는 적극행정 심의회를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거쳐 내년 1∼2월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도 공익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기존 규정과 관행을 재검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시설 정비 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고, 제도적 한계로 미뤄졌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시도다. 상반기에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 10건을, 하반기에는 시와 자치구를 합쳐 10건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에는 지하차도 침수 대응 체계 개선 사례가 꼽혔다. 서울시는 관리주체별 설치계획을 조정하고 국비를 확보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95곳의 설치 완료 시점을 2033년에서 2025년으로 8년 앞당겼다. 침수에 따른 도로 통제정보도 행정안전부·경찰청·내비게이션 업체와 연계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밤샘 돌봄부터 ‘길막 자전거’ 수거까지 자치구 수상 사례에서는 돌봄 공백과 보행 불편 등 주민 생활의 빈틈을 메운 정책들이 눈에 띈다. 양천구는 보호자의 야근·출장·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