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규제 부담 던다…'150%' 권고기준 하향 조정

24년 만에 K-ICS 감독기준 조정, 15%p 내외 하향
영향 평가 등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
'투 트랙'…기본자본 관리는 강화, 기시정조치 기준 도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부담도 완화…적립액 1.62조 줄어들듯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인허가 등과 관련된 자본 규제인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치를 기존 150%에서 130~140% 수준으로 24년 만에 낮춘다. 대신에 손실 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관리하도록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K-ICS 시행 후 동일한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필요 자본은 증가했지만, 후순위채 중도 상환·보험 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기준은 150%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과거에 설정된 K-ICS 감독기준(150%)을 맞추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자 비용 등 재무 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1년 전(3조2000억원)에 비해 272% 증가했다. 금융위는 “15%포인트 내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며 “실무 태스크포스(TF), 계량 영향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K-ICS 감독기준이 조정되면 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 준비금 등 K-ICS 비율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 기준은 현재 K-ICS 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K-ICS 비율이 20%포인트 인하되면 ‘170% 이상 시 준비금 80% 적립’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향후 주주 배당 여력 확대도 기대된다.

다만 기본자본 K-ICS 비율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직접 규제 비율로 관리한다. 지금은 경영 실태 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K-ICS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만에 기본자본 K-ICS 비율은 12.5%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는 보험업권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적립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상위험 준비금 제도도 개선한다. K0ICS 신뢰 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 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화재·보증 등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포인트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준비금 등 보험회사 자본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법규화하는 등 ‘계리 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 규정을 마련해 강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IFRS17 도입 이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 등 개별 사안별 대응으로 회계·계리 이슈 관련 거버넌스의 체계성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 해지율 등 장기적이 계리 가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