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ALM 규제 도입된다…'보험산업 건전성TF' 1차 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자산과 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 취약성에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금리 하락이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이 자산·부채 듀레이션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이에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ALM을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과 병행해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도 재검토한다.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선 최종관찰만기 현실화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 유지 △매년 논의를 통해 확대 여부 결정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산업 건전성TF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 의견수렴 절차와 실무회의 등 여러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자산-부채관리 강화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TF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