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건설임대 ‘4.8조’ 예산 도마…“4863억 감액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4조 8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중 약 4863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실제 공급계획보다 주택 평균면적을 넓게 적용해 예산을 산정한 데다 사업승인부터 착공까지 필요한 지원금을 한 해에 반영하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보편형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4조 771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출자금 2조 5695억원과 융자금 2조 2024억원으로, 총 2만 6237가구의 사업승인과 착공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다.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와 달리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입주 대상을 넓히고 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2030년까지 보편형 건설임대 17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설임대 2만 6237가구 공급이 목표다. 예정처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보편형 건설임대 예산 4조 7719억원의 산출 기준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구당 평균평형을 31.4평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공급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전용면적 55㎡와 59㎡를 각각 20%, 40%, 65㎡를 20%, 74㎡와 84㎡를 각각 10%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평형은 28.2평으로 줄었지만 예산안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예정처는 평균평형 축소를 반영해 단순 계산할 경우 약 4863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설임대 전체 예산의 약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업 진행 단계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출자금은 사업승인 시 20%, 승인 2년차 25%, 착공 시 25%, 준공 시 30%로 나눠 지급한다. 융자금 역시 사업승인과 착공, 착공 2년차, 준공 등 단계에 따라 분할 지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건설임대 2만 6237가구 전체에 대해 신규 사업승인부터 승인 2년차, 착공 단계까지 필요한 지원금을 한꺼번에 편성했다. 출자금에는 신규 승인분 7341억원과 승인 2년차분 9177억원, 착공분 9177억원을 모두 반영했다. 융자금에도 신규 승인분 367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