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속 여당 내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홍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