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해킹 사태를 계기로 통신·금융 분야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은폐한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황이 드러나면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없다”며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가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대응이 해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체 금융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서 전산시스템을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소비자 공시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온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외부 보안 전문기업에 의뢰해 약 4개월간 전사 서버를 점검한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확인됐으나 해킹 서버는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KT에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362명이 약 2억4000만원 피해를 입었다. 롯데카드 역시 온라인 결제 서버 침입으로 200GB 규모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인정했으며 이 중 28만명에 대해선 카드 재발급과 추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