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체잔액 5934억원…집 경매로 넘겨도 빚 304억원 남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2022년 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도 갚지 못한 채무 잔액은 304억원에 달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는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차주 2055명, 잔액 1918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약 2.3배, 3.1배로 증가했다.

장기 연체도 빠르게 늘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같은 기간 768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잔액은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가 됐다.

연체가 이어지면서 담보주택 경매에 착수한 사례도 누적됐다. 주금공이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 중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총 4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매각 후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683건으로 집계됐다.

경매 착수 당시 연령별로는 40대가 1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 933건을 합치면 30·40대가 2666건으로 64.8%에 달했다. 대출 심사 당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는 2327건으로 전체의 56.5%였다.

집을 처분한 뒤에도 채무가 남는 경우가 있었다. 경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었다. 올해 8월 말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 관련 계좌는 1891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 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