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사뒤 일용직 꼼수…의사부부, 신혼부부 특공 당첨됐다

공고일 기준 소득 판단 악용…당첨뒤 다시 입사 자녀 있는데도 ‘위장 미혼’ 등 부정청약 354건 적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6.11.05. 뉴시스 한 의사 부부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공고일 직후 다시 입사한 이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소득이 높았던 이들은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공고일 당시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경기 분당구의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은 각각 집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두 아들은 서울과 수원으로 각각 위장전입한 뒤 세대를 분리한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를 합동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 사례 모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양가족을 부풀려 청약가점을 높인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부인과 두 자녀가 함께 살면서 부인 주소만 같은 단지 장인 집으로 옮겨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뒤 서울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분당에 살면서 여수의 어머니와 경기 광주의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사례도 있었다.‘위장미혼’은 18건 적발됐다.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해 인천 주택 추첨제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다. 국가유공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한 자격매매와 의사 부부의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과 기간도 늘렸다. 조사 강화로 지난해 상반기 2만8000채 점검 때 적발한 252건보다 많은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받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