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공정위 직권조사 중단’ 집행정지 기각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5.11.21 서울=뉴시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으로 한 달간 중단되었던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직권조사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이에 법원은 지난달 27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조사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정지했으나, 이날 최종적으로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효력 정지 시한이 만료되면서 공정위는 중단됐던 쿠팡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조사 집행을 일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이며,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판단은 향후 법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