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거론 이틀만에 “국감이후 추가 논의” 신중론

“국민 인내 한계” 曺 자진사퇴 촉구 탄핵 추진땐 역풍 우려 감안한듯 조국 “본회의 표결날짜 내놔야”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한 파괴적 언동을 일삼고 있다”며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와 탄핵까지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법부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는 왜 나오지 않는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다만 김민석 대표가 이틀 전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탄핵이라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고 충분하게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감안해 법원 내부의 자정 작용 등을 지켜본 후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탄핵은 실효성이 적고 헌재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일단 자진 사퇴 여부를 지켜본 후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며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이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