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대구시 승소

사회 > 법원·검찰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대구시 승소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연합뉴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대구역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설치됐다. 하지만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는 그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반면 대구시는 그동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었고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대구에서는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법원에 철거 판결을 촉구했지만, 철거 반대 측은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동상 존치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2024년 12월 설치되었으며, 동상 존치와 철거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철거 요구를 기각하며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 Key Points 대구지법 민사11부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 동대구역 광장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