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현행범 절반이 2030 … 헌재에도 테러 공포 덮쳤다

◆ 탄핵 정국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하루 만인 20일 헌재는 만일에 대비해 심판정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외곽 경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모 갤러리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신변 보호는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 폭력 시위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서부지법뿐 아니라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야당 등에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발언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성 지지자들은 한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리는 이른바 '좌표'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재 인근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는 90명에 이른다. 서부지법과 헌재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51%)으로 집계됐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에서도 20·30대는 25명(54%)으로 절반을 넘었고, 극우 유튜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적 측면에서 현재 6억~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인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이 영장전담판사 사무실 위치를 알고 의도적으로 파손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천 처장은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 지시를 불법이라 판단하고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기 사용 검토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고, 김 차장은 즉각 석방됐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차(3일)·2차(15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며 "김 차장 등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 등을 확보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왔다. 경호처는 이번에도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저지했다.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장소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곳에 모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에도 불발된 바 있다. 경찰이 거듭해서 안가 CCTV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광민 기자 / 박민기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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