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정지해 달라"는 쿠팡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오늘(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입니다.법원은 우선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후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