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마련에 반대 극복까지 ‘첩첩산중’…험난한 보험판매社 도입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의 연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며 도입 시점도 따라서 늦어지는 모양새다.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고된다. GA가 전문회사로 격상된 후 판매 수수료 협상권을 갖게 되는 데 대한 대형 보험사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실에 개정안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는 이르면 이달 초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금융당국과의 논의 절차도 남아 있어, 개정안 최종 발의까지는 한 달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확률이 높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에서 개정안 초안을 넘겨주면 금융위원회와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의지가 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A업계도 전문회사로의 격상을 바라고 있다. 김용태 한국GA협회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혁신이 화두인 이 시점에서 전문회사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은 중요한 해법과 변화의 흐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전문회사로 격상돼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유지수수료까지 받아간다면 향후 수수료율 협상권의 중심이 원수사에서 GA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GA가 수수료율을 갑자기 올릴 경우 원수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수수료율 급등에 따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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