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내란죄' 성립 여부 두고 여야 법리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을 추궁했습니다.여야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다만,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한 반면,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엄격히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섰습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조 의원은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