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내달 6일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 채택 민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유 물어야” 국힘 “재제청 요구한 대통령을 불러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28.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강행하자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 수장에 대해선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다”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209일을 흘려보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왜 제청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언급하며 “왜 후보들에게 처장이 일일이 전화를 하게 했는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노 처장은 전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자 의견을 물어본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대법원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장 혼자 재제청을 거부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9.28/뉴스1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조정하라고 시간 주지 않았나”라며 “김태규 의원 말 조심하고 다니시라. 공부 좀 하시라 김태규 의원”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