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검찰·국세·관세청 '원팀'…세무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공동 방어

기업의 조세·관세 리스크가 단순 세액 추징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무조사나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가 곧바로 검찰 수사로 직결되는 추세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형사PG(프랙티스그룹)’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진단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을 방어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다.

조직 운영의 핵심은 부서·법인 간 장벽을 없앤 유기적 협업이다. 대형 로펌의 고질적 문제인 부서 간 ‘핑퐁식’ 사건 이관을 배제했다. 국세청 비정기조사나 세관 특별심사 개시 즉시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관세법인 소속 조세·형사·관세 전문가 20여 명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원팀으로 움직인다. 조세 포탈 혐의가 형사 공판으로 직결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조사 초기부터 형사 리스크를 점검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

전관 중심의 핵심 인력 배치도 눈에 띈다. 형사 부문은 대전고검장 출신 조성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출신 이선봉 형사그룹 총괄변호사(27기)가 이끈다. 조세 부문은 제20대 국세청장 출신 김덕중 고문,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박정수(27기)·이진석(30기)·유성욱(35기) 변호사, 전완규 조세그룹장(31기)이 포진해 법리적 전문성을 더했다.

세무·관세 대응은 실무 베테랑들이 전담한다. 기업과 개인의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세범칙조사 총괄팀장 출신의 정충우 대표세무사, 상속·증여 전문가 이건도 부대표세무사, 관세청 조사국장 출신 김철수 대표관세사가 전면에 나서 수사기관 고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가상자산·플랫폼 거래·국제거래 확대로 조세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 확장 가능성을 선별해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검경 수사·법원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착수 이전 단계의 사전 진단·컨설팅 기능도 강화하며 올해 2월에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통합 대응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담배 반출을 가장한 500억원대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 사건에서 기업과 임직원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1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은 무혐의로 방어했다. 최근 관세청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강도 높게 짚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조사 등에서도 연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김용택 조세형사PG 간사(36기)는 “최근 중대재해나 담합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린 비정기 세무조사는 단순 추징을 넘어 처음부터 형사 고발을 전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관 변호사와 국세청·관세청 출신 전문가의 압도적 협업으로 기업의 복합 형사 리스크를 빈틈없이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