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법률 리스크가 복합화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노동 분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굵직한 법적 변화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논의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인사·노무 리스크는 기업 경영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광장 노동그룹은 30여년간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인사·노무 사건을 다뤄온 전통 강자다.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고,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린 총무성 도급 불법파견 사건에서 적법 도급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등 상고심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는 송무 역량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노동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의 진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송현석 변호사(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출신의 김영진 변호사(35기)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광장은 기존 노동그룹의 송무 역량에 더해 검찰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새롭게 꾸렸다. 공안 수사와 노동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허훈 변호사(35기), 18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고용노동부 파견과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37기), 법무부 검찰국·대검찰청 기획조정부·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친 차호동 변호사(38기), 검찰 중대재해 사건 업무 매뉴얼을 총괄 감수한 김정화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등이 잇달아 합류했다. 여기에 1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광장에 합류한 이주현 변호사(40기)까지 가세하면서 팀의 진용이 한층 탄탄해졌다.
이번 조직 강화의 핵심은 사후 대응을 넘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는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광장은 근로감독 대응 단계부터 검찰 수사, 법원 공판까지 전 과정을 원팀으로 감당하는 체계를 갖췄다. 광장 관계자는 “노동그룹의 자문·송무 역량과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의 형사 대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노동 리스크의 전 영역을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광장은 합리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과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파트너 역할도 지향하고 있다. 노동 리스크를 단순히 막아야 할 위협이 아니라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진창수 노동그룹장 겸 노동컴플라이언스팀장은 “최근의 노동 이슈는 행정처분, 민사소송, 형사처벌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띤다”며 “전통 노동팀과 새롭게 강화된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원팀으로 움직여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딛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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