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겠죠”…선거법 선고일 지정, 이재명 반응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내달 1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고 일자가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기대하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 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하고 무고한 이 후보엔 누명을 덮어씌우려는 정치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수호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대통령)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