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로 앞당겨…정치권 압박에 반발 기류

김예영(왼쪽 네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법관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애초 다음 달 예정됐던 정기회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이달 말 전격 개최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법관들의 집단행동 여부, 그리고 그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7일 예정되어 있던 올해 하반기(7~12월) 정기회의 개최일을 이달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전자투표 의결에 따른 결과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들 사이에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고, 투표 결과 개최 일정을 앞당기는 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는 정기회의를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구성원 의결로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이번 정기회의 조기 개최 배경에는 최근 정치권의 사법부 공세를 둘러싼 판사들의 강한 반발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여권의 사법부 공세를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더욱이 해당 게시글에는 평판사부터 법원장급 고위 법관에 이르기까지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5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결정하며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앞당겨지면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절차가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