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안 읽어봤습니까”...재판 때마다 공소장 지적받는 종합특검

사회 > 법원·검찰 “법 조항 안 읽어봤습니까”...재판 때마다 공소장 지적받는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 부실기소 논란...법원서 연일 질타단순오류 넘어 법리적용 부실공범 누락·모순된 사실 기재법원 “재판 준비 안 돼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내란 이후인 경우도 있는데 내란이 언제 종료됐다는 건지 명시돼 있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내란에 기여했길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라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지난 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기소한 특검팀이 ‘재판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 표기 오류를 넘어 범죄사실 특정이나 법리 적용처럼 공소 유지와 직결된 사안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향후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장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무시했다는 건가, 실행했다는 건가”라며 증명을 요구했다.종합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 종합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어떤 근거로 기재됐는지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목록이 피고인별로 분리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지난 28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건의 재판부가 “재판부를 무시한 것 같다”며 특검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첫 기일에서 신 전 실장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 처벌이 가능한지, 미국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도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도 특검이 답변해 달라고 했다.다음 기일에 특검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재판부는 “누가 봐도 공소장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종합특검은 공소장에 형법 144조 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했다. 이 조항은 ‘다중의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