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조폭 세계로 빠지겠네.”
만기출소를 앞둔 한 운동선수를 다룬 기사에 며칠 전 달린 댓글이다. 교도소에 수감됐다면 속된 말로 ‘인생 조진’ 사람일테니 결국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겠냐는 뜻이리라.
죄인에 대한 처벌과 교정, 공존은 어려운 문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범죄자들을 이 세상에서 몽땅 없앨 방법이 있다면야 고민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길든 짧든 각자의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과 보유 비율은 30% 안팎에 달한다.
최근 안양교도소에서 하루 동안 수감자 체험을 했다. 비좁은 공간과 최소한의 생활만 허용하는 낡은 시설을 직접 몸으로 겪어봤다. 교도관들이 말하는 수감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과 정신질환, 그로인해 교도관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체험 기사를 쓰고나니 기사에 달린 댓글은 ‘감옥 무서운 줄 알아야 다신 죄를 안 짓는다’, ‘범죄자들한테 세금을 쓰자는 거냐’ 등등 모두 한결 같았다.
하지만 수감자들도 언젠가 출소해야 한다. 이들이 출소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면 교도소에서 죄를 반성하고 갱생할 수 있어야한다. 교도소 안에서 저들끼리 싸우고 뒹굴다가 출소하면 가진 건 ‘빨간줄’ 뿐인 전과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외에 뭘 할 수 있겠나.
무서운 교도소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더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뿐이다. 죄를 반성하게 하고, 출소 후에 사고치지 않고도 밥벌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범죄 피해자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물론 마음으로 용서가 불가능한 범죄자들도 간혹 나온다. 그럼에도 국가의 판단은 침착해야 한다. 윤창식 안양교도소장은 “개인의 분노는 당연하지만, 국가라는 윤리 공동체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국가기관 모두 반성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벌했다고 자부할 수 있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신, 수사권 박탈이나 개혁이라는 고담준론에만 매달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철저한 범죄대응과 함께 재소자 교정에 힘써야 한다.
[박홍주 사회부 기자]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11686.1.jpg)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