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6조달러 이득"이라는데 공화당선 "글쎄"...속타는 트럼프[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지난 주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르는 감세안은 현재 워싱턴 최고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팁 면세나 초과근로 수입 면세 등의 감세정책이 몽땅 들어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우위이긴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위이기 때문에, 단 몇 명만 이탈자가 나와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에 ‘믿을 수 없는 단합’이 이뤄질 것이고 ‘큰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단합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 법안이 미국 연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에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 법안이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10년간 1조6000억달러 지출을 줄여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세 수입도 있고 정부효율부(DOGE)의 지출 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백악관 밖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의회예산국(CBO), 무디스, 펜와튼 예산모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 택스파운데이션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신용평가사들은 대부분 10년 동안 3조에서 4조달러 수준의 지출 증가, 다시 말해 재정적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수입이 이런 감세 조치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공화당 내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점에서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메디케이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현재 대부분 폐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대통령의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지역구 투자에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욕 등 일부 주의 의원들은 주 및 지방세(SALT) 공제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어떤 의원들은 '감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어떤 의원들은 '지나치다'고 하는 형국인데요. 저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조율되어야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공화당의 단합이 이뤄지고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미국 재정적자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 셀 아메리카 흐름을 정당화하는 기조가 이어질 수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