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투항”…파산신청 법인, 5월까지 920곳 ‘역대급 폭증’

파산 신청한 법인, 922곳…지난해보다↑
자금난 시달리는 중기…급증하는 추세
239건 중 219건…인용 비율 91.63%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940곳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940건으로 전년 대비(1657건) 17.08%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25.01.21. [서울=뉴시스]

지난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법인이 900곳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4년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을 한 기업 수는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922건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21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 파산 사건 통계에는 기업 규모가 명시되진 않지만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 도산 위험이 큰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법인이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인 ‘법인 파산’은 경기 악화 수준이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회생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최근 5개월간 하루에 6곳씩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셈인데 2013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24년(810건)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불황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71%로 지난해 말보다 0.22%포인트(p) 상승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말 0.49%에서 지난달 말 0.65%로 증가했다.

지난달 법원이 처리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239건으로 이 중 219건이 인용된 것(91.63%)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90%를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특히 파산선고 전 법인이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는 취하 건수(11건)를 제외하면 기각된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부채 초과, 지급 불능 등의 파산 사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줄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중소기업 도산 예방책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위 업무 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을 운영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연간 1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