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의지를 내비친 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실화하면 증시 활성화는 물론 투자자들이 부동산 월세를 받는 것처럼 주식 배당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차등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 49.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과세가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배경이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세율 완화가 기업 지배주주들의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3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거나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주목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중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종목의 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배당주에)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