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킹사고로 불법스팸 증가 우려…시장감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유심 교체·도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 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피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와 신고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통신사업자 등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6~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7월 정기 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