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지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지난 1월 발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골자는 비슷합니다.하지만 세부 내용에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오늘(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분야를 새로 만들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자문위는 조직 이름을 '국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