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취약계층 우선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행안부는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신청·지급 절차 점검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주민 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 대응을 주문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수단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급 수단 디자인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운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타인 명의 가맹점 이용 등 부정 유통 가능성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신고센터 운영과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한다.

지급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미신청자와 국민 70%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안부는 초기 지급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