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겨냥한 상호관세부터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소고기·쌀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조치를 망라하는 한미 간 무역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한국·일본·영국·호주·인도)으로 지정한 5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깜짝 등장할지,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통상협의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에 개시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한다. 뒤이어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 간 개별 협의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탐색전’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은 ‘먼저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얻어 갈 이익(first mover advantage)’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앞서 베선트 장관이 블룸버그TV 인터뷰를 통해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미국 측 속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내놨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빨리 주요 우방국들과 협상을 타결해 시장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고, 임박해 협상 타결을 하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해소 가능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상 카드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쌀·소고기 수입 확대 같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국내 불매운동 등 미국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전달해야 한다”며 “비관세 장벽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봤을 때 한국의 비즈니스를 좋게 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등은 이번 기회에 덜어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방위비 조정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지칭하며 현행 분담액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여 선임위원은 “방위비 이슈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폭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측 요구를 섣불리 덥석 받을 순 없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는 관세고 방위는 방위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범정부 합동 대표단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담당자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돌발 의제로 돌출됐던 일본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며 “(협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모습을 나타낼지도 관심이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협의를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예고 없이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날 안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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