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폴리마켓 심의 착수…사행성 위반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블록체인 기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블루밍비트가 보도했다.

21일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방미심위 관계자는 "최근 폴리마켓 관련 민원이 접수돼 심의에 착수했다"며 "해외 기관의 규제 사례도 참고하고 있으며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마켓이 국내법상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폴리마켓은 미국 대선 결과, 금리 결정, 스포츠 경기, 가상자산 가격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돈을 거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특정 결과에 실시간 베팅하며, 실제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현재 폴리마켓은 국내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한국어를 지원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방미심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달리 '예측시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 법리 검토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도박 관련 사이트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폴리마켓 접속 차단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폴리마켓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방심위 권한으로 접속 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에 대한 검토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