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하기로 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방미 중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과 관련해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대해선 “한국 철강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상견례였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 협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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