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이든가, 거부해라”...관세유예 연장 없다는 트럼프, 협상 속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 연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은 계약(deal)이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 그는 “열흘이나 2주 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뒤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를 7월 9일부터 다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150개국 이상이 있다.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1~2주 안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기한을 앞두고 관세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세계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 협상팀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며 “이들(18개 교역국)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과 무역합의는 완료됐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글로벌 통상 질서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미중이 지난 9~10일 런던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의 합의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희토류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해 향후 분쟁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단 6개월 동안만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들은 이런 제한된 조치가 앞으로 협상에서 중국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CNBC에 “이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중국은 6개월 뒤 미국이 공산당에 대해 무례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시진핑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를 부과할 것이다”라고도 밝힌 것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는 지난달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통상협상 때 합의한 수치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해 90일간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55%는 기존 관세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발표된 10% 기본 관세, 펜타닐 관련 품목 관세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런던 회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제네바 회담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양국 간 경제무역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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