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업고 내년 예산 821조원 푼다

93조 증액, 역대 최대 12.8% 늘려 3대 메가-AI-우주 등 84조 투입 미래대응기금 162조 규모 신설 총지출 매년 늘려 4년뒤 1000조… 내년 나랏빚은 1519조로 늘 듯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늘린 2027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 예산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쳤던 2009년(10.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8.4%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 2030년 예산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지원에 2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엔진에는 62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와 혼인·출산·양육 등에 43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 성장과 취약계층 보호 등 양극화 해소에도 117조1000억 원을 쓴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히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돈으로 내년에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45조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