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속도전…‘인허가·보상·설계’ 동시에 추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 뉴스1 정부가 용인·호남 등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연구개발(R&D), 수출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손질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산단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초광역특구 내 핵심 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23일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인재와 기술 확보를 넘어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냐는 ‘시간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투자·연구·지원 과정의 시간을 줄이는 13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우선 반도체 산단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현재는 산단 계획을 세운 뒤 각종 인허가와 보상, 설계·시공 등을 차례로 진행해 실제 생산시설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팹 건설부터 생산·수출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인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팹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산단 전체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 절차가 간소화된다.팹 건설에 사용하는 외국산 분석·측정 장비에도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 부품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장비 고장에 따른 생산 차질을 줄이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같은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각각 승인과 신고를 해야 했던 중복 절차도 개선한다.반도체 R&D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