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재원 산식 모순 아냐…교부금 개편 등 확충”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산식의 구조적 모순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10년 치 이동평균을 적용해 불황기에 대비하는 구조이며,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재원 확충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고갈 우려를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이 결산 실적이 아닌 세입 예산안 추세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과거 20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세수 오차가 12번이나 발생할 만큼 세수 추계가 불안정하다”며 “정부 산식에 따르면 불황기에서 회복기로 접어들어 아직 평년 세수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금을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분석을 인용, “2027~2028년에는 기금이 50조~60조원가량 조성되지만, 2029~2030년에는 0원이 될 것”이라며 “아동수당 등 고정비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메워야 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10년 치 이동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하고 투자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며 “현재 분석은 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기금 수입에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추가적인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초과 세수뿐만 아니라, 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인해 꾸준하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구조”라며 “한 해 몇십조원씩 계속 적립돼 전체 기금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