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국힘 겨냥 “내란범 정당에 보조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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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발의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7.08.[서울=뉴시스]

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까지 담기는 등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어지는 선명성 경쟁에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며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6·3대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220만 원의 비용이 소용된다는 추계가 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전액 반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 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게 진실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당권주자들이 연일 야당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후 “100% 구속될 것”이라며 “내가 서울구치소 2번 살아봐서 안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서 건강하시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는 “내란당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톤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이라는 게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 같다”며 “말로는 협치라고 하면서 실제하는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있다”고 반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